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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 선거모형을 이용한 미국 주지사의 임기제한에 대한 실증연구



이 연구는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동태적 선거모형 (dynamic games of electoral competition)을 실증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선거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은 자신들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한편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정치인은 재선에 실패해서 물러나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거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정치인의 임기를 제한하는 임기제한제도와 같은 선거제도가 선거결과와 유권자의 후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미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해서 선거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실증분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미국의 주지사 선거 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상당수의 정치인들은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첫번째 임기에 의도적으로 온건한 (moderate) 정책을 선택해서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성향은 정당간에 큰 편차가 있는반면 업무수행 능력은 정당간에 큰 편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과 업무수행 능력 사이에서 상당한 trade-off 를 직면하게 되고, 실제로 더 능력있는 후보일 경우 덜 온건한 정치성향을 보이더라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 주지사의 임기를 2기로 제한하는 임기제한제도가 유권자의 후생을 6%정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기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정치인에 대한 불신 혹은 피로감등으로 인해나타나는 부정적 효과 (negative tenure effect)가 조금만 더 커져도 임기제한은 유권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제도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윤참나 교수는 “이번 연구의 성과는 이론적 분석에만 머물고있던 선거제도의 대한 기존의 논의를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 이론에 기반한 실증분석 (theory-based estimation) 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분석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미국의 주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선거제도들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학분야 최고의 저널인 American Economic Review에 게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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