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연구소, 산재기금 정책연구보고 토론회 개최
무역연구소(소장 정홍주 교수)가 지난 1월 27일(금) 산재기금의 정책연구보고서를 소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내 5대 사회보험의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대신 쟁송을 억제하는 제도로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1964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도입한 바 있다.
2020년 산재기금 적립금(자산)은 약 20조 원이지만 상환할 누적 부채는 56조 원이다. 이에 많은 비전문가들은 자산규모만 보고 산재보험료가 과다하며 다른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제2의 국민연금 파동이 될만큼의 이슈가 있는 사안이다.
이에 정홍주 무역연구소장(겸 글로벌보험연구센터장)은 2022년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정책연구보고서를 소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지난 1월 27일(금) 무역연구소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산업안전, 계리분야, 보험개발 등 고용노동부 내 각 분야 관계자들은 수지차 개선과 부재개념의 명확화, 관리체계의 개선 등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실행방식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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