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학회ㆍ한국법제연구원, 제6회 헌법학자대회 개최

- ‘미래시대의 균형추로서 헌법의 역할’

본교가 주관하고 한국헌법학회(학회장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주최하는 제6회 한국헌법학자대회가 오는 8월 30일(금) 오후 1시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법학관에서 ‘미래시대의 균형추로서 헌법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헌법학자대회는 입법권, 정책통제, 사법제도 등 헌법의 전통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디지털사회의 도래, 인공지능의 활용 등 사회변화에 따라 최근 부상한 새로운 헌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도 다각도의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입법권의 한계 ▲의회구성과 정책통제 ▲사법제도의 개선 ▲직업과 재산 ▲가족 및 인구변화와 사회통합 ▲디지털사회와 기본권보호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표현의 자유와 공무원제도 ▲정보보호와 양원제를 주제로 총 9분과로 나누어 38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국내 학계와 연구기관의 헌법학 전문가 13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고,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의 테라다 마유(Terada Mayu) 교수가 “AI활용 추진과 일본에서의 행정 디지털화”를 발표하는 등 국제적인 학술교류의 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올해는 한국헌법학회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전광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30년을 회고하는 “한국헌법학회 30년”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다. 다음으로, 신동렬 성균관대학교 명예총장이 “AI와 미래사회”라는 제목으로 이번 행사의 대주제인 미래사회를 조망하는 기조발제를 이어간다.

이어서, 각 분과에서는 ‘국회의 입법권과 권력 통제’, ‘선거제도 개선 노력과 평가’, ‘추상적 규범통제의 구체적 도입방안’, ‘인공지능(Al)과 미디어’, ‘지역대표형 양원제와 지방자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우리는 사회 각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적 진보, 법적 변화에 대응하고, 양극화와 이해관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최고규범인 헌법이 중심추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헌법학자대회가 이를 위한 의미 있는 토론장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