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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이승덕 교수, Wilely's Research Headlines에 CBDC 관련 연구 선정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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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경제학과 이승덕 교수, 

Wilely's Research Headlines에 CBDC 관련 연구 선정

WEAI(Western Economic Association International)의 지명을 통해 1,600개 이상의 저널 출판을 담당하고 있는 Wiley에서 매달 게시하는 Wilely's Research Headlines 특집 연구로 본교 경제학과 이승덕 교수의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tax evasion, and inflation tax'가 선정되었다.


Wiley's Research Healines로 선정된 연구는 Wiley newsroom과, EurekAlert(90개국+, 14,000명 이상 reporters에게 노출되는 과학 뉴스서비스), 4,7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Wiley News 등에 공동 게시된다.


관련 웹페이지: https://newsroom.wiley.com/press-releases/press-release-details/2022/Can-introducing-a-central-bank-digital-currency-improve-social-welfare/default.aspx


※ 논문 초록:

Can introducing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improve social welfare? We construct a dual currency model to study whether CBDC with a record‐keeping technology can reduce tax evasion incentives in cash transactions and further achieve better allocations than a cash‐only economy with respect to fiscal arithmetic. We show that when there is inefficiency associated with tax evasion in cash transactions, introducing CBDC with strictly positive interest can remove the inefficiency and thus improve welfare by discouraging tax evasion and rewarding tax payments. This beneficial effect of the CBDC depends on the central bank's fiscal role.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중통화모형을 통해 거래기록 유지 기술을 갖춘 CBDC가 현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 인센티브를 줄이고 현금만 존재하는 경제보다 더 나은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주요 결과로 본 연구는 현금거래에서 탈세와 관련된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존재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 CBDC를 도입하면 탈세를 억제하고 납세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이러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사회적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CBDC의 유익한 효과는 중앙은행의 재정적 역할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전문: https://onlinelibrary.wiley.com/journal/1465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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