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진 교수 연구팀,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 공간의 실태 분석과 제도 실행 요인 규명

▲ (왼쪽) 국정전문대학원 신은진 교수, (오른쪽) 문설아 박사과정생

국정전문대학원(원장 정문기 교수) 신은진 교수와 박사과정 문설아 학우가 ‘서울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 공간 (Corral)의 분포 분석과 실행 장벽 및 촉진 요인’이라는 주제로 작성한 논문이 교통 정책 분야 국제 학술지 Transport Policy 11월호(Impact Factor: 5.3, 해당 분야 상위 8%)에 게재되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전 세계 도시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마이크로모빌리티 수단으로,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도심 내 단거리 이동 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무질서한 주차와 인도 위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용 주차 공간 확보 등 구조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를 사례로 삼아, 최근 조성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 공간의 공간 분포를 평가하고, 시·구청 실무자, 사용자, 민간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 및 문서분석을 통해 제도적 실행 장벽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연구 결과, 서울시 전체 행정동 가운데 상당수에는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 공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설치된 지역 역시 일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공간적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과 실제 주차공간이 설치된 지역 간 불일치도 확인되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예산 제약을 넘어서, 물리적 공간 자원의 제약 및 확보 비용 부담, 입지 선정 시 지역 이해관계자 간 조정·합의 형성의 어려움,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정책 프레임·법적 근거 정립이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 지방정부의 권한 및 집행 여건상의 구조적 제약, 기존 주차 공간의 낮은 이용률, 운영사에 대한 허가·규제 기반의 제도적 관리 수단 부재 등 다층적인 제도적·운영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신은진 교수는 “서울의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 공간 설치 밀도는 국제적 권고 수준(20~30개/km²) 대비 아직 공급 초기 단계에 있다”면서도, “서울은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시민 수용성과 민간 서비스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도시로, 마이크로모빌리티 정책 또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제도화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는 전동킥보드 주차 시스템의 확산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공공 부문이 중심이 되어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교수는“서울시의 시행 사례는 아직 전동킥보드를 본격 도입하지 않았거나,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해외 도시들에도 유용한 정책적 참고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 인프라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