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제도 진단과 개혁방안' 숙의형 정책 토론회 성료

극단적 진영 갈등과 정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거대 양당 중심의 기득권 체제와 중앙집중형 정치 구조를 근본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모였다.

본교 미래정책연구원·한국정치학회·중앙일보는 5월 20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정치제도의 진단과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의회·정당·선거제도 등 세 개 세션과 지방분권 특별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도 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성재호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성재호 미래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건 역설적으로 국민이 깊이 있는 제도 개혁을 바란다는 증표"라며 "한국 정치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의 불꽃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 제도 세션에서는 예산 심사의 불투명성 문제와 함께, 14대 국회에서 321건에 불과하던 의원 발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2만 건 이상으로 폭증하면서 법안 심사 역량의 한계가 지적됐다. 사전예산제도 도입과 디지털 시민 입법 플랫폼 구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당 제도 세션에서는 중앙집권적 공천 구조가 지역 당원 조직을 약화시키고 타협보다 사법적 대결에 의존하는 정치 문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 참여 경선이 강성 당원의 목소리를 과대 대표해 안전 지역구일수록 극단적 후보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도 지목됐으며, 공천권을 시·도당으로 분산하는 지역 분권형 공천 전환이 대안으로 논의됐다. 청년·여성 등 외형적 다양성에만 치우친 인재 충원 방식이 타협과 관용을 갖춘 인물을 오히려 배제하는 역선택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거 제도 세션에서는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제 확대, 선거구획정위원회 권한 강화, 인구 밀집도에 따른 복합선거구제 도입 등이 제안됐다. 20년째 동결된 후원금 모금 한도 현실화와 딥페이크·AI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방분권 세션에서는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방의회법 제정과 시·도 단위 지역 정당 허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여 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토론회를 경청하는 모습

종합 토론에서는 팬덤 정치와 진영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공천 구조의 문제가 지목됐다.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 문화가 지속되는 한 극단적 진영화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진단과 함께, 온건하고 합리적인 정치인이 실제로 당선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