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연구원 라운드테이블 :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인치를 극복하고 법치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적 제도 개혁 방안 모색 
- 국회와 정당개혁, 사법제도 개혁, 대통령제의 개혁 이슈 논의를 위한 다방면 전문가 토론

□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과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이 7월 8일 오후 2시부터 법학관 2층 김영수 기념홀에서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그동안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과제를 연구해온 미래정책연구원이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종합·발전시키는 성격의 행사이다. 

□ 지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그간의 논의를 이어가는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정치 발전과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진전을 위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보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각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 언론, 법조계 등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패널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심도있고 실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운드테이블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정치제도 개혁’, ‘사법제도 개혁’, ‘권력분산 방안’을 다루게 된다. 먼저 정치제도 개혁을 다루는 첫 번째 세션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미래정책연구원의 윤왕희 선임연구원이 “국회와 정당 개혁의 조건과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 우재준 국회의원, 배성규 조선일보 정치에디터,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조영호 서강대 교수, 이선우 전북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두 번째 세션은 이영진 성균관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이황희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이인호 중앙대 교수, 이재홍 이화여대 교수, 전상현 서울대 교수, 정태호 교수, 이범준 전 경향신문 법조전문기자가 토론을 이어 가게 된다. 

□‘권력분산 방안’을 다룰 세 번째 세션은 장영수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형 대통령제의 개헌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발표한다. 여기에 대해 김종민 국회의원과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 음선필 홍익대 교수,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가 역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훈 중앙일보 대기자가 좌장을 맡는 종합토론에서는 각 세션별로 참여했던 사회, 발표, 토론자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전체적으로 논의를 정리하고 행사의 의미와 개혁의 방향성을 도출하게 된다.

□ 미래정책연구원장 성재호 원장은 “최근 Constitutional Democracy의 위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고, 국가에 앞서 소속정당을 우선시하고 국민을 바라보기보다 열성 지지자들을 먼저 챙기는 인치(人治)를 극복하고, 법치(法治)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며,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IFPS)은 이러한 시대적 염원을 담아 학계, 실무계, 언론계 등 사회 여러 분야의 인사를 모시고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국회와 정당 개혁, 사법제도 개혁, 대통령제 개혁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법을 토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최 장소 및 일정
 - 2025년 7월 8일(화)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 주제: 개헌과 정치제도

7월 3일 목요일자 보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