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OECD 기준으로 가장 높은 속도로 고령화와 저출산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은 향후 노인 분야 복지 재정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며 이러한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가재정과 의료 및 장기요양 보험의 향후 수급에 대한 예측과 재정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은 한국 뿐 아니라 유사한 사회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인구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예측과 국가재정 및 의료·장기요양보험 운영의 조세적 특징과 전망을 결합하여 향후 노인 분야 복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정책 수단별 재정 전망을 제시함으로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한 정책적 조건과 이를 위한 운영적 함의를 도출한다. 특히 보험지출과 재정 지출이 가지는 특징과 재정 지출의 상대적으로 강한 절감 유인과 추세는 국가 전반의 공공 지출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비 지출을 절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측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과 의료보험, 장기요양 보험간의 유기적인 정보 교환과 운영 그리고 재정 절감을 포함한 성과 관리를 통한 피드백과 인센티브가 중요한 정책요인임을 확인한다.

특히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 담보와 의료·장기요양보험의 복지의료 보장성이라는 가치의 효과적인 조정이 인구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세대 갈등의 예방에 있어 중요한 이슈임을 quantitative 하게 전망함으로서 이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문병걸 교수는 ‘복지분야 재정과 의료·장기요양보험 지출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 분야 의료 및 복지 사업 운영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앞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비용적 측면의 논의가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시각과 정책적 수단을 통한 재정 운영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수치적인 분석을 통한 전망은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속가능한 세대 간 재정 부담의 논의에 있어 중요한 pillar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이 연구가 노인 분야 복지 재정의 운영에 있어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또한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와 세대 간 비용 분담의 논의에 있어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병걸 교수는 앞으로 복지 분야를 포함한 재정 운영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하여 실증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정책 제안을 함과 동시에 국내외 재정·공공 및 복지 정책 수립과 분석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설적인 제안을 지속함으로서 국가 재정 운영 방향 수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복지와 통합돌봄 분야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저널인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grated Care에 게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