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이광윤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22일 14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공동으로 ‘헌법개정에 있어서의 행정법적 쟁점’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헌법개정논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행정법적 쟁점인 교육의 공공성, 국가배상의 무과실책임 및 결과책임, 재산권조항, 균형발전 문제를 다루며 박윤흔 전 환경부장관은 기조발제를 통해 몇 가지 새로운 개헌의견을 제시한다.
이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수 있습니다.
목록
